리비아 동부 의회, 튀르키예 해양 합의 승인…그리스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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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리비아 동부 의회가 2019년 튀르키예와 체결한 해양 관할권 양해각서를 승인했다.
- 그리스 등 6개 주체는 섬의 해양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제3국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리비아 동부 의회가 튀르키예와 맺은 해양 관할권 양해각서를 승인했다.
본문
리비아 동부 의회가 2019년 튀르키예와 체결한 해양 관할권 양해각서를 승인했다. 그리스 등 6개 주체는 섬의 해양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제3국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비아 동부 의회가 튀르키예와 맺은 해양 관할권 양해각서를 승인했다. 그리스 등 6개 주체는 섬의 해양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며 반발했다. 리비아 국영통신사 라나(LANA)는 벵가지의 하원이 10월 20일 양해각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의회는 2020년 합의 비준을 거부하고 튀르키예와 정치 관계를 끊기로 했던 결정도 폐지했다. 이번 표결은 양해각서에 대한 리비아 동부 의회의 입장을 바꿨지만,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10월 20일 발표에서 양해각서가 2019년부터 발효 중이라며 리비아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튀르키예와 리비아의 경계 주장은 그리스 크레타섬 주변 해역의 권리 주장과 맞서며, 그리스는 자국 섬들의 해양 권리를 무시한 합의라고 반박해 왔다.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아랍에미리트·바레인·유럽연합은 10월 26일 공동 입장에서 합의가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어긋나며 제3국에 법적 효력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섬의 해양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리비아 의회의 승인이 법적 평가를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일프라이스(OilPrice)는 분쟁 수역에서 기업들이 시추에 나설 가능성이 낮고, 튀르키예가 합의선을 넘는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양해각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