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계약업체에 의회 요청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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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행정명령은 연방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행정부 관련 의회 정보 요청을 백악관과 계약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나 입찰 배제는 자동 제재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행정부 관련 업무·통신에 관한 의회 정보 요청을 백악관과 계약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본문
행정명령은 연방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행정부 관련 의회 정보 요청을 백악관과 계약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나 입찰 배제는 자동 제재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행정부 관련 업무·통신에 관한 의회 정보 요청을 백악관과 계약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이미 접수된 요청과 앞으로 들어올 요청을 통지 대상으로 정했다. 통지 대상은 행정부와 계약업체 간 업무나 통신에 관한 의회 요청이다. §192는 의회 소환을 받은 사람이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4712는 연방 계약 관련 낭비나 위법 행위 등의 정보를 의회 구성원 등에게 공개한 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보복을 제한한다.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1일 성명에서 이 명령을 “의회의 헌법상 감독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가르시아는 계약업체가 의회 감독에 응하기 전에 백악관의 허가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령의 효과에 대한 민주당 측 해석이며, 행정명령은 요청 통지와 특권 적용 조율을 규정했다. 가르시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관련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청했다 .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