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널리시스 조사관 "국내 가상자산 세탁 규모 3조원...해외 거래소 써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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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세탁 규모를 2~3조원으로 보고 있고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도 세탁 출처를 찾을 수 있다."서원빈 체이널리시스 조사관은 1일 서울 광진 서원빈 체이널리시스 조사관은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1층 비트고스테이지에서 "국내 가상자산 세탁 규모를 최소 2~3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대금 등도 많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거래소를 이용하면 대부분 적발된다"며 “시간 문제일뿐 해외 거래소를 쓴다고 해서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다. 또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조사관은 특히 중국 자금세탁 네트워크와 북한, 마약 거래 등을 주요 추적 대상으로 거론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중국어권 세탁 네트워크로 흘러가 현금이나 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주소를 라벨링하고 지리적 위치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전에는 가상자산 세탁을 추적하는 게 매우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AI를 이용한 자동 추적이 엄청 빨라졌다”며 “우리가 KBW 기간에 CTF(Capture The Flag) 파트너로 참가한 디지털자산 추적 대회 SCAN에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참가자들이 AI를 이용해 8시간 걸리던 문제를 10분 만에 풀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이 거래를 직접 막는 ‘통제’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위험을 알리는 ‘보호·고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현행법상 비수탁형 지갑에는 일반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국내 규제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움직임으로 금융권에서는 AML 관리가 사실상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비수탁형 지갑의 거래인증(KYT)은 위험 지갑으로의 송금 전 고객에게 경고하는 ‘사전 보호·고지’와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보고(STR)로 이어지는 ‘사후 보고’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고객보호형 KYT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금융회사가 향후 VASP 시장 경쟁에서 신뢰도 측면의 차별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이버 추적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자금이 지갑으로 들어왔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거래·지갑 사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안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전무는 "자본금이 약 100만원에 불과한 신생 법인이 수천억원 규모의 해외송금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며 "은행이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관련 서류가 모두 허위로 드러나 자금세탁에 이용된 법인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세탁 규모를 2~3조원으로 보고 있고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도 세탁 출처를 찾을 수 있다."서원빈 체이널리시스 조사관은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1층 비트고스테이지에서 "국내 가상자산 세탁 규모를 최소 2~3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대금 등도 많이 포함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에서 거래소를 이용하면 대부분 적발된다"며 “시간 문제일뿐 해외 거래소를 쓴다고 해서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