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티 리처즈 "5000달러 수표보다 예산법안 폐지가 재정 안정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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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 리처즈 전 미국 재무부 관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한 5000달러 수표 지급 구상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재정 부담과 생활비 압박을 낮추려면 현금 지급보다 지난해 공화당 예산법안 폐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키티 리처즈 전 미국 재무부 관료는 5000달러 수표 구상보다 공화당 예산법안 폐지와 연준 신뢰 회복이 재정·물가 안정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9월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키티 리처즈 전 미국 재무부 관료는 5000달러 수표 지급 방안에 대해 "이번 선거를 위한 또 다른 기이한 승부수"라며 관련 입법이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리처즈 전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재정적자를 낮추고 채권금리를 안정시키며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지난해 대규모 공화당 예산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이 10년 동안 재정적자에 4조 달러를 더했고, 이후 10년에는 그보다 더 큰 부담을 남긴다는 설명이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FOMC가 다음 날 금리를 올리지 않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처즈 전 관료는 채권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시장에는 최소 0.25%포인트 인상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 차입 비용의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역설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처즈 전 관료는 주유소 가격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당시처럼 공급망 위기가 경제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금리, 자동차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면서도, 이란 전쟁과 관세 혼란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연준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경기부양 수표와 현재 거론되는 5000달러 수표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