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빙 지금 유출됐으면 매출 10% 과징금…오늘부터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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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반복·중대유출 제재 강화 예방투자·신속대응 최대 40% 감경 유출 가능성 인지땐 72시간 내 통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고의·중과실로 반복 위반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11일부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에 나선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전 예방 투자와 사고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과징금 특례는 일정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예산과 인력, 설비투자 규모와 지속성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 이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준 금액의 최대 40%까지 과징금을 감경한다. 유출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법정 기한 내 신고·통지를 마친 뒤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 조치까지 충실히 이행하면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전 투자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업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원을 넘으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