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 유출 우려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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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한국시간) 이 위원은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자산이 USDT(테더) 등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부분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신하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대표적인 우려 가운데 하나로 외환시장 안정성과 자본 유출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고려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이 곧바로 환율 변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법정통화 가치에 일대일로 연동되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원화와 달러 사이의 환율이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교환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이 법정통화 환율을 결정하는 구조는 이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통화 연동이 일시적으로 깨지거나 시장 불안으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는 이른바 '코인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위험만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기존 외국환거래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은 당국이 우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고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원화 국제화와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아지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거래에서 먼저 활용되기 시작하면 원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