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경위원들,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건의

본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유예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2년 정도를 말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우선 유예 필요성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내외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간담회에서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과세 시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관련 고시를 미뤄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이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과 과세 인프라 구축 문제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논의는 예정된 시행일을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된 것이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 거래 방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과세 체계만으로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과세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