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압수 BTC에 중국법 적용”…50억달러 영국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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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중국 대규모 투자 사기로 압수된 비트코인 6만1000개 이상의 소유권 분쟁에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영국 고등법원이 중국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BTC) 6만1000개 이상의 소유권 분쟁에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자산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약 5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을 영국 정부가 보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블록은 13일(현지시각) 마크 터너 영국 고등법원 판사가 전날 중국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비트코인 소유권 판단에 중국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14~2017년 중국에서 첸즈민(Zhimin Qian)이 운영한 폰지 사기 에서 시작됐다. 첸은 2017년 7월 중국에서 미얀마로 도피한 뒤 런던으로 이동했다. 영국 경찰은 2018년 10~11월 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압수했다.

피해자들은 2002년 범죄수익법 제281조에 따라 압수 비트코인이 자신들의 재산이라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더블록이 인용한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법상 소유권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영국 정부가 약 38억파운드(5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이 아닌 최초 투자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온체인 분석업체 아캄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6만1245개로 51억달러 상당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잭슨 응 두안앤두안 영국법인 파트너는 압수 비트코인에 대한 피해자 권리를 중국법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