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CNN·MS NOW·폴리티코 출입 제한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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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백악관 출입이 제한된 CNN·MS NOW·폴리티코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미 법무부가 CNN·MS NOW·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세 언론사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허위 보도를 내놓고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CNN·MS NOW·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백악관이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기자들의 출입증을 회수했다며 수정헌법 제1조상 언론의 자유와 제5조상 적법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출입 제한과 기자증 회수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백악관은 출입 제한의 근거로 언론 보도의 내용과 취재 방식 모두를 문제 삼았다.

백악관은 CNN과 MS NOW에 보낸 서한에서 백악관 동관 벙커 공사 관련 보도와 이란 전쟁 중 미국 탄약 재고 고갈 보도를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례로 들었다. 폴리티코(Politico)를 겨냥한 서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관련 보도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CNN·MS NOW·폴리티코를 백악관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출입 제한의 범위와 기자증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CNN·MS NOW·폴리티코가 백악관 출입 제한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사실이 전해진 뒤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