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B당 0.055유로 과세안,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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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가 콘텐츠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2027년 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채택했다. 프랑스 국민의회가 30일 콘텐츠 공급자가 프랑스 이용자에게 보낸 데이터 1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2027년 예산안 수정안을 채택했다.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사회당이 제출한 수정안 I-1358이 통과됐다. 수정안 원문은 세금 상한을 프랑스 내 매출의 15% 또는 전체 매출의 2%로 정했다. 수정안 설명은 프랑스 통신 규제기관 ARCEP가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량을 연간 약 2000억GB로 추산한다며, 구글($GOOGL)·메타($META)·아마존($AMZN)·넷플릭스($NFLX)·아카마이($AKAM) 등 다섯 업체가 그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적었다. 사회당은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세수 100억유로를 예상했지만, 확정된 세수 규모는 아니다.

수정안을 낸 로랑 라르디(Laurent Lhardit) 프랑스 사회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콘텐츠 공급자가 디지털 데이터 흐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프 쥐뱅(Philippe Juvin) 프랑스 하원 예산안 총괄 보고관은 대형 디지털 기업이 세 부담을 광고주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했다. 다비드 아미엘(David Amiel) 프랑스 공공행동·회계장관은 “제안대로라면 세금의 절반인 50억유로는 대형 디지털 기업이 아니라 프랑스 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콘텐츠 공급자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50억유로는 정부의 별도 세수 추정치가 아니라 사회당이 예상한 연간 세수 100억유로를 전제로 한 반론이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앞서 가상자산을 일부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과세하는 수정안도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채택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