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연방 신탁 인가 최종 획득…민주당 상원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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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국가 신탁회사가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최종 인가를 받아 수탁사업을 연방 규제 체계로 옮길 길을 열었다. 코인베이스 국가 신탁회사, OCC 최종 인가…수탁사업 연방 감독 체계로 워런, 디지털자산 기업 인가 9건 문제 삼아…백악관·트럼프 일가 교신 기록 요구 블루먼솔, 바이낸스·테더·트럼프 연관 사업체에 내년 1월4일 자료 제출 시한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기업에 국가 신탁회사 인가(national trust charter)를 잇따라 내주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인가 확대를 둘러싼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 OCC )은 앞서 4월 코인베이스에 예비 조건부 인가를 내줬고,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수탁( 커스터디 ) 사업을 연방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운영할 길을 열었다.

다만 이번 인가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인가 취득 경위와 규제당국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기록 확보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나왔다.

코인베이스 국가 신탁회사는 영업에 필요한 마지막 규제 관문을 넘으면서 연방 규제를 받는 사업 영역을 한층 넓히게 됐다. 코인베이스는 국가 신탁 인가로 수탁 사업이 일관된 연방 체계 안에서 보다 명확한 규제 요건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코인베이스의 최종 인가 발표 나흘 전인 이달 5일 바이낸스와 테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사업체 두 곳에 문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코인베이스 신탁 인가와는 별개 사안이지만, 디지털자산 업계와 연방 규제당국, 정치권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자산 기업에 연방 규제 체계의 문을 넓혀주는 일과 기존 금융 안전장치를 지키는 일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기업 입장에서 국가 신탁 인가는 디지털자산 수탁 등 서비스에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하지만, 의원들은 인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인가 범위의 법적 한계 안에서 영업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종 인가는 회사 수탁 사업에는 진전이지만, 인가 과정 자체가 한층 엄격한 검증대에 오른 시점과 맞물렸다는 평가다.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에 국가 신탁회사 인가(national trust charter)를 잇따라 내주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인가 확대를 둘러싼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