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작업증명 거래 금지·가상자산 세제 개편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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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가 작업증명 자산의 거래 금지 권한을 EU 차원에서 마련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바꾸자는 디 링케의 신청을 10월 8일 부결했다. 독일 연방의회가 작업증명(PoW) 방식 가상자산의 거래 금지 권한을 EU 차원에서 마련하고 과세 체계를 바꾸자는 디 링케의 신청을 10월 8일 부결했다. 이번 표결로 독일 내 거래 금지나 보유 기간 비과세 폐지가 시행되지는 않는다. 디 링케(Die Linke)는 5월 7일 제출한 연방의회 문서 ‘21/5824’에서 작업증명 방식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거나 거시경제 기능이 없고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가상자산에 대해 감독당국이 거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EU 규칙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독일 내 즉각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EU 규정 개정과 감독 권한 강화를 요구한 정당 신청이었다.

디 링케는 가상자산 수익을 독일 소득세법상 자본소득에 포함하고, 독일을 떠나는 개인의 미실현 이익에 출국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입 후 1년이 지나 매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독일 연방재무부의 2025년 지침은 가상자산의 소득세 처리와 거래 기록 요건을 설명한다. 신청서는 블록핏(Blockpit) 자료를 인용해 2024년 독일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실현된 이익을 473억 유로로 제시했다. 의회는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번 표결로 작업증명 자산 거래 금지나 보유 기간 비과세 폐지가 시행되지는 않는다. EU의 세무 정보 보고 체계인 DAC8은 이번 거래 금지 제안과 별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보고 대상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2026년 자료를 2027년 9월 30일까지 회원국 간 교환한다고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