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난항 이유...폐업 거래소·지갑 등 '자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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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에 흩어진 거래기록을 확보하고 해석하기 어려워 디지털자산 자금출처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 폐업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에 흩어진 거래기록을 확보하고 해석하기 어려워 디지털자산 자금출처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지호 세움택스 대표세무사는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열린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및 크립토핀 기능 소개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조사 과정의 어려움과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거래소가 폐업하면 과거 거래 원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지갑 기록에는 자산 이동 내역만 남아 구체적인 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며 "해외 거래소의 자료 제공이 늦어지거나 거래 내역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차익거래처럼 거래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 투자수익을 계산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거래소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블록체인 탐색기나 추적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 수량 등을 입출금 기록과 대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산이 폐업 거래소로 이동했는지 추정하고, 이동 당시 시세를 참고해 투자수익을 설명할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갑 거래의 경우에는 입출금 시점의 시세와 지갑 잔액 등을 함께 살펴 수익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런 추정치가 소득세법상 확정된 계산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자료 정리 과정에 크립토핀을 활용한 경험도 소개했다. 크립토핀은 거래소와 개인 지갑의 입출금 내역을 연결·대조하고 시세 정보를 연동해 디지털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도구다. 운영사 더블엑스소프트와 세움택스가 제휴해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위한 거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세무사는 "거래 분석 결과만으로 자금출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거래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거래별 쟁점과 소명 근거를 정리하면 보고서와 소명서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가 꼽은 주요 난제는 폐업한 거래소의 기록 확보, 개인 지갑 거래의 성격 파악, 해외 거래소 내역 분석이다.김 세무사는 "거래소가 폐업하면 과거 거래 원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폐업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에 흩어진 거래기록을 확보하고 해석하기 어려워 디지털자산 자금출처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