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적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손익 면제안 제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 상원에 제출된 ADAPT Act는 요건을 충족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양도차익·손실 계산을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 비트코인 결제는 현행 과세 처리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수수료는 합산 10달러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할 때 면제하는 내용이다.
- 미국 상원에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토큰의 양도차익·손실 계산을 면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본문
미 상원에 제출된 ADAPT Act는 요건을 충족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양도차익·손실 계산을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비트코인 결제는 현행 과세 처리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수수료는 합산 10달러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할 때 면제하는 내용이다. 미국 상원에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토큰의 양도차익·손실 계산을 면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비트코인(BTC) 결제는 현행 과세 처리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수수료는 별도 요건 아래 합산 10달러 이하까지 손익 인식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상원의원은 9월 30일 ‘디지털 자산 과세 원칙 정렬법(ADAPT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GENIUS Act가 허용한 발행자가 발행하고 미국 재무부의 적격 목록에 포함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범위를 좁혔다.
해외 발행 토큰은 미국 통화감독청(OCC) 등록이나 재무부의 본국 규제 동등성 판단이 필요하다.
토큰 취득 가격은 1달러의 3% 이내여야 하며, 재무부는 적격 목록을 적어도 3개월마다 공개하도록 제안됐다. 기본 수수료와 가스비, 우선 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합산 10달러 이하라면 손익 인식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안은 결제 금액 상한 대신 토큰의 종류와 발행자, 취득 가격으로 면제 여부를 가른다. 하원에서는 별도 법안인 디지털 자산 세법안 H.R.10357이 9월 16일 세입위원회에서 찬성 38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미국의 제안은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가격 변동성이 있는 비트코인 지출에 서로 다른 세법 처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