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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성장펀드 GP 탈락 사유 듣는다…산은, 이의신청 절차 도입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산업은행이 내년 국민성장펀드 간접출자 공고문에 운용사(GP)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평가로 당락이 갈리는 GP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 의원실은 더 나아가 탈락 운용사에 평가항목별 점수와 탈락 사유까지 밝히고, 이 기준을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다른 정책출자기관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산업은행이 내년 국민성장펀드 간접출자 공고문에 운용사(GP)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평가로 당락이 갈리는 GP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의원실은 더 나아가 탈락 운용사에 평가항목별 점수와 탈락 사유까지 밝히고, 이 기준을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다른 정책출자기관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세 차례 국민성장펀드 간접출자 사업을 거쳐 GP를 총 25곳 선정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운용자산(AUM)·내부수익률(IRR)·청산 실적 등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성과 외에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평가가 더해지면서 GP 선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세 차례 사업을 거치며 최소 6조38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할 전망이다.

펀드마다 최소 결성액의 2배가량까지 모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하드캡이 따로 있어 민간 출자자(LP) 자금이 붙으면 펀드 결성액이 12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출자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 국민성장펀드 간접출자 공고부터 반영할 전망이다. 단순한 결과 설명을 넘어 이의신청 기한과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필요하면 원래 평가 담당자가 아닌 별도 위원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다시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을 국민성장펀드 출자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산업은행의 다른 간접투자 출자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정책펀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 투자보다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며 "개선안이 실제 공고와 운용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쟁률 최고 18.5대1…정성평가로 갈린 당락산업은행은 올해 세 차례 국민성장펀드 간접출자 사업을 거쳐 GP를 총 25곳 산업은행이 내년 국민성장펀드 간접출자 공고문에 운용사(GP)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