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 클래리티 법안 통과 재차 촉구…”이번 놓치면 2030년에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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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루미스 의원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통과 지연 시 2030년까지 입법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운명을 가를 상원 내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 투표(클로처· cloture)를 앞두고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번 의회 회기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시장구조 법제를 다시 추진할 현실적인 기회가 2030년에나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미스 의원은 6일(현지시각) X를 통해 “클래리티 법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구조 법안을 진전시킬 다음 현실적인 기회는 2030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지금 이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한다면 일자리와 투자, 세수 측면에서 수년간의 기회를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다만 이번 표결이 클래리티 법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 제안한 윤리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 관계자가 디지털자산 기업 지분을 100만달러 이상 보유하면서 그 지분이 해당 기업 가치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이를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이 ‘2030년’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정치 일정을 고려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 역시 정치 일정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밀릴 경우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구축 자체가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상원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루미스 의원은 지난 5월 말에도 미국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이 디지털자산 분야의 주도권을 중국 등 경쟁국에 넘길 수 있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업계는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면 미국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