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통제 무용지물…中, 동남아 통해 엔비디아 AI칩 우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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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접근은 현행 수출통제의 허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이하 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추가 규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미국 수출통제는 주로 통제 대상 반도체와 장비의 물리적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지난 7월 중국 AI 스타트업 19일(이하 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추가 규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미국 수출통제는 주로 통제 대상 반도체와 장비의 물리적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지난 7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태국에 있는 시설을 통해 엔비디아의 GB300이 탑재된 서버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크라치오스는 문샷AI가 태국에서 GB300에 접근해 AI 모델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기존 수출통제 체계가 물리적인 AI 칩의 수출은 규제하지만, 제3국에 설치된 통제 대상 칩에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로 원격 접근하는 행위까지는 명확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도 태국·말레이시아·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엔비디아 칩의 연산 자원에 원격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한 통제 대상 품목의 원격 접근을 미국 수출통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고객 확인 의무와 규제 대상 연산 자원의 범위, 원격 접근 차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