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촉구한 비댁스

본문

비댁스는 발행 주체의 업종보다 준비자산 관리와 독립 검증 역량을 인가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비댁스 (BDACS)가 요건을 갖춘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홍열(Ryu Hong-yeol) 비댁스 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금융권뿐 아니라 핀테크와 디지털자산 전문기업도 역량을 갖추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발행 주체의 유형만으로 신뢰성을 판단하기보다 준비자산 관리와 운영 통제 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기술기업은 온체인 발행·소각과 키 관리,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강점이 있고, 금융기관은 준비자산 보관과 정산, 유동성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됐다.

사업자에게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갖춘 역량과 발행 규모에 맞춰 요건을 나누자는 내용이다. 비댁스가 제시한 정책 과제는 △준비자산 제3자 예치 의무 △발행·소각 키 관리 기준 △운영 안정성 요건 △발행 규모와 용도에 비례한 인가 기준 △적격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의 발행 허용이다. 발행·소각에 필요한 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규제 수탁 체계에서 권한을 나눠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류 대표는 비댁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 개념검증(PoC) 경험도 소개했다.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으로 규제 우회를 통한 자본 유출, 가치 유지와 유동성 문제, 급격한 상환 요구, 소비자 보호 공백을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 설명자료에서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