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곳, 2027년 첫 교환 목표…프랑스 상원 CARF 승인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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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민의회 심사가 남았고, 실제 양자 정보교환에는 상대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 프랑스 상원이 27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자동 교환하기 위한 협정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 프랑스를 포함한 46개 관할권은 2027년 첫 교환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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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 심사가 남았고, 실제 양자 정보교환에는 상대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프랑스 상원이 27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자동 교환하기 위한 협정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를 포함한 46개 관할권은 2027년 첫 교환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상원은 의결 기록에 법안 921호를 1차 심의에서 채택했다고 기록했다. 안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 협정과 금융계좌 정보교환 협정의 개정안이 함께 담겼다. 프랑스 내 정보 수집 의무는 유럽연합(EU)의 DAC8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이뤄진 거래에 적용된다.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심사에서도 기존에 수집하는 정보의 전송 범위를 넓히는 절차로 설명됐다.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보고서는 9월 14일 기준 CARF 이행을 약속한 관할권이 77곳이라고 집계했다.
첫 교환 목표 연도별로는 2027년 46곳, 2028년 27곳, 2029년 4곳이다.
본지는 앞서 아르헨티나의 2029년 교환 약속이 CARF 이행 약속 관할권 77곳에 포함된 경위 를 보도했다. 77곳은 현재 실제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 수가 아니라, CARF 이행을 약속한 관할권 수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에 찬성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정보 유출 위험과 미국의 불참,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관할권을 통한 회피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