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상임부회장 "가상자산 과세, 신중한 제도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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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신중한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김 상임부회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는 2020년 논의된 이래 현재까지 소득 분류와 과세 형평성, 실행 체계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모였고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제도가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그간 논의가 지속돼 온 것은 이 제도가 신중하게 설계되고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과세가 학계뿐 아니라 실제 납세 의무를 부담할 일반 투자자와 업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업계도 그동안 과세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함께 고민해 왔다"며 "오늘 마련된 자리에서 업계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상임부회장은 DAXA가 앞으로도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30일 김 상임부회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는 2020년 논의된 이래 현재까지 소득 분류와 과세 형평성, 실행 체계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모였고 논의도 계속되고 김재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신중한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