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원장 "클래리티법안 통과해야...SEC·CFTC 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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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프렌치 힐(French Hill) 공화당 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 조 7일(현지시각) 힐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과 CFTC의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이 규제 권한과 규제 면제 조치를 활용해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상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미국에서 혁신적인 금융 형태가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판단으로는 이러한 규제 정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미치지 못한다"며 "필요한 것은 입법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클래리티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SEC와 CFTC의 감독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올해 남은 의회 회기에서 클래리티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려면 영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