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클래리티법 좌초 시 미 리더십 타격”

본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상원에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클래리티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 입법 절차를 계속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 미국이 디지털자산 의 미래를 주도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9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7월 상원에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다”며 “상원이 휴회에서 복귀하면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남아 법안 심의에 착수하기 위한 동의안을 받아들이고 입법 절차를 계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디지털자산 기술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월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도록 상원에 촉구했다”며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러한 핵심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남아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동의하고 입법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절차를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이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주도할 의지가 없다는 우려스러운 신호를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클래리티법을 단순한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문제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게시물에서 지난 7월에도 상원에 클래리티법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참여자들에게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와 이후 입법 절차의 지속을 촉구했다.

그는 클래리티법 처리가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확립뿐 아니라 관련 기술의 범죄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 역량과도 연결돼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