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억 부당이득' API 코인 시세조종...업비트 CTC(크레딧코인)도 포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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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범행 대상에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코인 이 사건은 30대 남성 이모씨(구속기소)가 API를 이용해 이상주문을 제출해 디지털자산 11종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 공소청은 1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API 시세조종 사건' 첫 공판에서 "이씨가 2024년 업비트에서 CTC의 고가매수 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말했다.
- 공소청은 이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CTC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약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본문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범행 대상에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코인 이 사건은 30대 남성 이모씨(구속기소)가 API를 이용해 이상주문을 제출해 디지털자산 11종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건이다. 공소청은 1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API 시세조종 사건' 첫 공판에서 "이씨가 2024년 업비트에서 CTC의 고가매수 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말했다. 공소청은 이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CTC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약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씨가 시세를 조종한 디지털자산은 크레딧코인을 포함해 총 11종이고, 18개 구간에서 시세를 조종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청은 보고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이씨를 구속기소할 때 시세조종 대상 디지털자산의 구체적인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CTC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대출 서비스 크레딧코인의 디지털자산이다. 업비트는 2021년 12월 BTC마켓, 2023년 12월 원화마켓에서 CTC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부당이득액은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디지털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선례가 많지 않은 만큼 기존 증권 시세조종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고 외부 회계법인에 부당이득액 산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증권 시세조종 사건에서 하루 단위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7일 또는 10일 단위로 구간을 설정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빗썸 ACE(퓨저니스트) 시세조종 사례를 언급하며 초단타매매를 이용한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시세조종 주문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이상 주문 비율 등을 산정하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ACE 시세조종 사례는 디지털자산 운용업체 M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이 빗썸에서 ACE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