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KBO 승패 거래 열었다..."국내서 베팅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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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 경기 결과를 거래하는 이벤트 계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칼시는 한국을 서비스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국내 이용자가 한국에서 KBO 경기 결과에 돈을 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칼시가 공개한 시장 페이지 에 따르면 칼시는 이날 오후 6시30분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KIA 타이거즈 경기와 SSG 랜더스-NC 다이노스 경기의 승패를 거래하는 계약을 개설했다. KBO 일정에서도 두 경기는 각각 광주와 창원에서 이날 오후 6시30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키움-KIA 계약은 이날 오후 2시 확인 당시 누적 거래량이 3만4158달러(약 4700만원)를 기록했다. 키움-KIA 1회 득점 계약은 확인 당시 '득점 발생' 가능성을 39%로 표시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30일 선고한 '2022도6462' 판결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혀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칼시의 KBO 이벤트 계약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내 이용자가 경기 승패나 득점 여부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경쟁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도박장소 개설 목적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후 칼시가 KBO 경기 승패뿐 아니라 이닝별 득점 여부까지 거래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규제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어 "칼시와 폴리마켓의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를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두 플랫폼의 거래 성격과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국내에서도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칼시에 별도의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