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 아닌 4chan에 45만 파운드 벌금 부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영국 규제기관은 아동 연령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4chan을 제재했다.
- 메타는 별도 소송에서 온라인 안전법상 수수료와 과징금의 매출 산정 기준을 다투고 있다.
-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메타에 4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본문
영국 규제기관은 아동 연령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4chan을 제재했다. 메타는 별도 소송에서 온라인 안전법상 수수료와 과징금의 매출 산정 기준을 다투고 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메타에 4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금액은 4chan에 부과된 52만 파운드 제재의 일부이며, 메타가 다투는 사안은 온라인 안전법상 수수료와 과징금의 산정 방식이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12일 소셜미디어 X에서 메타 벌금설이 퍼졌지만 오프콤이 메타에 해당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45만 파운드가 4chan 제재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3월 19일 아동의 음란물 접근을 막을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4chan에 4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4chan에는 불법 콘텐츠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데 5만 파운드, 약관에 이용자 보호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데 2만 파운드가 추가로 부과됐다.
메타 (Meta, $META)가 오프콤과 다투는 사안은 이미 부과된 벌금이 아니라 온라인 안전법상 규제 수수료와 잠재적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다. 본지는 앞서 메타가 영국 내 매출 대신 적격 전 세계 매출을 반영하는 기준을 법정에서 다툰다고 보도했다 .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은 적격 전 세계 매출의 10%와 1800만 파운드 가운데 더 큰 금액이다. 메타의 매출 산정 소송과 4chan의 45만 파운드 벌금은 대상과 쟁점이 모두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