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결론 낸다…대통령 주시 속 9일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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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입법 방향을 결정짓는 공론장이 열린다.6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오 6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주요 자본시장 개혁 법안이 후퇴 조짐을 보인다는 비판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사안을 직접 인지하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 수정안과 이훈기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등 3대 대안을 한자리에 올려놓고 쟁점을 조율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간 시장에서는 재정경제부의 기존 정부안(상대평가 방식의 업종별 PBR 하위 선별 및 입증 책임 구조)을 두고 적용 대상이 협소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실상 '방치법'이라는 지적이 팽배했다. 이에 맞서 국회에서는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PBR 0.8)를 평가 하한선으로 삼고, 적자·경영난 기업 예외 조항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실효성 있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3일 재경부 차관이 의원실을 찾아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양측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부 측에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훈기 의원안 측에서는 이 의원이 직접 발제하며 오충진 법무법인 이오파트너스 변호사,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소영 의원안 측에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기자가 발제를 맡고 심혜섭 변호사,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가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입법 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행사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단 6일 만에 5만명의 서명을 획득했던 만큼, 당일 생중계 시청 열기와 여론의 관심도가 최종 법안 수위에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순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이달 말 최종 통합안을 확정한 뒤 소관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