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 2억원 한도로 이자·배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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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5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 자금 흐름과 기업 주주환원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에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자사주 과세체계 정비가 담겼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일반 ISA를 정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일반 ISA는 예·적금, 국내 주식, 펀드 등을 담을 수 있지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다.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 중심으로 좁히는 대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폭을 넓혔다.

세제 혜택을 국내 주식 보유, 장기투자, 배당 투자로 연결하려는 구조로 풀이된다. ISA 전체 잔액이 약 70조원으로 증시 시가총액 대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배당·소각 정책과 세제 설계가 함께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간 PBR이 낮은 기업이나 상속·증여 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최소 30% 할증 평가하는 정부안은 적용 대상이 43~65개사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