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AI 법안 주법 문구 수정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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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의회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AI 안전 법안 초안은 연방정부의 모델 중단 권한을 피해 규모와 긴급성, 법원 절차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초안 공개 뒤 회사가 주법과의 관계를 다룬 표현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정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앤트로픽(Anthropic)이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AI 안전 법안 초안은 연방정부가 모델 출시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을 피해 규모와 긴급성, 법원 절차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정부 개입 조건은 예측 가능하고 임박한 위험으로 10억달러(약 1조3240억원)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50명을 초과해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보도된 초안은 독립 평가기관이 임박한 위험을 발견하면 평가를 마친 뒤 72시간 안에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첨단 AI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안전성 시험과 결과 공개, 독립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위험한 모델의 배포를 막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5년 9월 29일 SB 53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 법이 AI 개발사의 안전 체계 공개와 중대 안전사고 보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초안이 주법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지는 공개된 문안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법안 원문은 프런티어 AI의 개발과 배포에 대한 연방 감독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앤트로픽의 초안은 정식 발의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수정 방침을 밝힌 문구의 개정본도 공개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