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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공제 250만원' 유지에 손실이월공제 기간 추가 논의..."오늘 의결할 듯" (종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국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재경위 조세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해 "대부분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 배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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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재경위 조세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해 "대부분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정부에서는 3년으로 하자고 하는데 5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것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쟁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 중이라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월공제가 결론나면 오늘(17일) 의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재경위 조세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해 "대부분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