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캐나다달러는 범죄 재산…법원, 비트코인 노트북 반환 명령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캐나다 법원이 윌리엄 샌더슨의 가족에게 비트코인 지갑 접근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 같은 아파트에서 압수한 현금 5000캐나다달러는 범죄 관련 재산으로 판단해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대법원이 살인죄로 종신형을 복역 중인 윌리엄 샌더슨(William Sandeson)의 가족에게 비트코인 지갑 접근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본문
캐나다 법원이 윌리엄 샌더슨의 가족에게 비트코인 지갑 접근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같은 아파트에서 압수한 현금 5000캐나다달러는 범죄 관련 재산으로 판단해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대법원이 살인죄로 종신형을 복역 중인 윌리엄 샌더슨(William Sandeson)의 가족에게 비트코인 지갑 접근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존 보더사(John Bodurtha) 노바스코샤 대법원 판사는 3일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에 쓰였을 가능성은 가설적”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비트코인이 살인 사건과 관련해 거래에 쓰였거나 범죄 수익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아파트에서 나온 5000캐나다달러를 범죄 관련 재산으로 분류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11월 4일 환율인 1원당 0.001041캐나다달러를 적용하면 5000캐나다달러는 약 480만원이다.
노트북과 현금이 같은 장소에서 압수됐지만 법원은 각각의 범죄 연관성을 따로 판단했다.
유족은 2022년 12월 노트북 반환을 막는 임시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번 압수물 반환 결정은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결과나 비트코인의 최종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 본지는 앞서 샌더슨 가족에게 지갑 노트북을 반환하라는 법원 명령을 보도했다 . 샌더슨은 과거 8000~1만달러(약 1072만~1340만원)로 평가했고, 유족 측 변호사는 20만달러 이상(약 2억6800만원 이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