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행동주의 2.0]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오히려 주가 억누를 유인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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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PBR)의 80%'라는 기준이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법'(밸류업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두고 자본시장에서 연일 날 선 비판이 제기된다. 다양한 맹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쿼드자산운용의 행동주의를 이끄는 김지열 이사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커녕 오히려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현재 시가(주가)에 30%를 할증하는 구조로 변질됐다. 김 이사는 "분기점은 PBR 0.8배라는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 주가에 30%를 할증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이 둘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아예 정반대"라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PBR 0.2배인 주식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정부안처럼 단순히 현재 주가에 30%를 할증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최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유인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투자자와의 소통을 끊고 주가를 0.1배로 더욱 눌러서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순자산가치 80% 룰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 지주사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김 이사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결국은 강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된 상태다. 김 이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외에도 '5%룰' 족쇄를 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주 제안은 '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토론의 장을 여는' 기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회계 장부 열람권(6개월 이상 보유 시 0.1%)보다 오히려 10배나 높은 지분율(1%)을 요구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차라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라는 냉소마저 나온다.다양한 맹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쿼드자산운용의 행동주의를 이끄는 김지열 이사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커녕 오히려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짚었다. 주가 하방 압력 될 수밖에"김 이사가 지적하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 '순자산가치(PBR)의 80%'라는 기준이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법'(밸류업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두고 자본시장에서 연일 날 선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