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칙안, 백악관 심사 착수…가상자산 중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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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브로커딜러의 자본·고객 자산 보호·기록관리 규칙안을 백악관 심사에 넘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브로커딜러의 순자본·고객 자산 보호·기록관리 규칙안을 백악관 심사에 넘겼다.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의 공개 기록에는 SEC 안건 RIN 3235-AN48이 11월 3일 접수돼 심사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 안건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조치로 분류됐으며 법정 심사 종료 기한은 기재되지 않았다. SEC 규제 의제는 브로커딜러의 순자본 규칙인 Rule 15c3-1, 고객 자산 보호 규칙인 Rule 15c3-3, 기록 작성·보존 규칙인 Rules 17a-3·17a-4를 검토 대상으로 들었다. SEC는 앞서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기준 개편안도 별도 안건으로 다뤘다. 본지는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기준 개편안 을 보도한 바 있다.

SEC 거래·시장 부문 직원은 2025년 12월 증권형 가상자산을 고객 대신 보관하는 브로커딜러의 ‘물리적 점유’ 요건에 관한 입장을 냈다. AP통신(AP)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을 11월 3일, 하원 장악을 4일 각각 판정했지만 OIRA 기록에는 접수 시각이 없어 상원 판정과 접수의 선후 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 미 상원은 9월 15일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Act)의 심의 진행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종결동의안을 부결했다. 마크 워너(Mark Warner) 미국 상원의원은 9월 15일 성명에서 “진지한 가상자산 법안이라면 대통령과 다른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감독하는 정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윤리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 규제 의제에는 규칙안 공고 예정 시점이 2026년 7월로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