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대 거래소와 ‘코인 과세’ 회동 추진…유예론 재부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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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과세 형평성과 거래정보 확보 등 제도 보완과 추가 유예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거래소 업계가 과세 사각지대와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추진한다. 취득가액 산정과 손실 이월공제,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 과세 체계의 보완 과제와 추가 유예 필요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와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 ) 관계자 등의 참석이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제도 보완 없이 과세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되고 투자자와 거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당시 과세 형평성과 이중과세 논란,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고 소득 분류와 기본공제, 손익통산·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도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에 디지털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와 연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 결손금 이월공제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과세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