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협회, 지니어스법 최종 규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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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협회(ABA)가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 시행 최종 규정에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각) 롭 니콜스(Rob Nichols) AB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 에서 "OCC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수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처음 제시했던 방안을 최종 규정에서 뺀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계열사나 거래소, 유통 협력사 등을 통해 보유자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ABA는 당초 규정안에 이런 간접 지급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었지만 최종 규정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를 거쳐 비슷한 보상을 제공할 여지가 남았다는 것이다. ABA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 지급 금지를 우회하는 행위를 폭넓게 막는 방안도 OCC가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예금을 빼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면, 은행이 가계와 기업에 빌려줄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OCC가 향후 감독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금이 빠져나가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해서는 늦다는 지적이다. OCC 관할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해외 발행사 등을 대상으로 준비자산·상환·위험관리·자본 요건과 인가·감독 절차 등을 담았다.

거래소 등을 거치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와 비슷한 보상을 줄 수 있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21일(현지시각) 롭 니콜스(Rob Nichols) AB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OCC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수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처음 제시했던 방안을 최종 규정에서 뺀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계열 미국은행협회(ABA)가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 시행 최종 규정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