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담길칼럼] NH투자증권과 KB증권의 '종이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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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초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앞에 두고 남긴 당부다. 일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로 못 박은 자리였다. NH투자증권의 전 상무대우 한 명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 2개월간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했다. 이 임원이 매년 소속회사 컴플라이언스팀의 준법 교육을 이수하고 매매 규정 준수 서약서까지 작성해 준수 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반했다는 대목이다. 같은 의안에서 KB증권 법인도 8300만원을 물었지만 사유는 영업보고서 5회 지연 공시와 채권 1건의 설명 확인 의무 위반이었다. 별표3은 침해 결과의 경중을 위법 매매 기간 중 최대 투자 원금으로 가르며, 위반 기간이나 매매 일수는 판정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결과 17년 5개월짜리 KB증권 건의 과태료가 5년 2개월짜리 NH투자증권 건보다 오히려 적다.

증선위 의결 제163호에서 NH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조치는 없다.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 규정 3210은 배우자와 동거·부양 자녀, 통제권을 가진 친족의 계좌까지 등록대리인이 수익적 이익을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도 2019년 도매 중개업체의 개인 계좌 거래를 들여다본 뒤 자사 사업모델에 맞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조직문화를 문제로 짚었다. 자기 회사에 개설된 계좌부터 임직원의 가족·지인 명의와 맞춰 보는 상시 대조, 매매 일수와 회전율의 이상치를 걸러내는 점검, 교육 이수율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낸 위반 건수로 준법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가 먼저다. 매년 준법 교육을 돌리고 서약서를 받아 철해 뒀으니 말이다.그런데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제재 의안에 그 서류들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