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OASI, 2032년 4분기 고갈 전망…존슨 '폰지 사기' 비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론 존슨 상원의원은 현 근로자의 급여세로 현재 수급자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들어 사회보장제도를 ‘폰지 사기’에 비유했다.
- 사회보장청은 적립금 고갈 뒤에도 예정 급여의 78%를 지속 수입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론 존슨(Ron Johnson)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18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 메모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법적으로 허용된 폰지 사기 ”라고 불렀다.
본문
론 존슨 상원의원은 현 근로자의 급여세로 현재 수급자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들어 사회보장제도를 ‘폰지 사기’에 비유했다. 사회보장청은 적립금 고갈 뒤에도 예정 급여의 78%를 지속 수입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론 존슨(Ron Johnson)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18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 메모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법적으로 허용된 폰지 사기 ”라고 불렀다. 현 근로자가 낸 급여세로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안내에서 폰지 사기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사기로 설명한다. 현재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급여세는 현재 수급자의 급여 재원으로 쓰이며, 적립금은 수입이 예정 급여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메운다. SSA의 2026년 이사회 보고서는 중간 가정 기준으로 OASI 적립금이 2032년 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OASI와 DI를 합산한 전망에서는 적립금이 2034년 3분기 고갈되고 예정 급여의 83%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두 기금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 이 합산 전망은 필요할 때 기금을 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캐서린 앤 에드워즈(Kathryn Anne Edwards) 노동경제학자 겸 전미사회보험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은 상원 제출 증언에서 “급여 삭감을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AARP 공공정책연구소(AARP Public Policy Institute)는 사회보장 급여세가 적용되는 임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984년 41%에서 2025년 34%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청은 장기 재정 부족을 줄일 방안으로 급여세 수입 확대, 일부 또는 전체 수급자의 급여 조정, 두 방안의 조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