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금감원 팀장 "스테이블코인,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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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남 전 금융감독원 팀장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은행의 안정성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성 사이에 정부가 미리 균형점을 정하기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12일 안 전 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팀장은 은행의 안정성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안전성과 혁신성 사이의 정확한 균형점을 사전에 설정하기 어렵다며 "아마 감독당국도 이 점을 확실하게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추진하거나 발행과 관리 등의 역할을 나누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지만 특정 구조를 정답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안 전 팀장은 "명확한 규제와 더불어 안전성을 위한 최저 기준과 혁신성을 위한 완화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을 제시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사업모델(BM)을 제시할 수 있다"며 "소비자 중에는 혁신성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안정성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되 사업자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각자의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전 팀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와 감독당국 모두 일정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결국 일정 부분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명확한 기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