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도 과세… 프랑스, 코인 양도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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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프랑스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으로 교환할 때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금까지는 디지털자산 을 유로화 등 법정화폐로 바꿀 때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으로 전환하는 거래에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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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으로 교환할 때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디지털자산 을 유로화 등 법정화폐로 바꿀 때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으로 전환하는 거래에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산을 옮기면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트코인닷컴은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디지털자산의 스테이블코인 전환 거래에 양도차익 과세를 적용하는 수정안 I-CF1826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프랑스 제도에서는 디지털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상쉬 의원은 수정안에서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누리는 과세 이연 혜택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투자자들의 세금 관리 선택지를 줄일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메리아(Meria)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오웬 시모냉은 스테이블코인 전환이 프랑스 투자자들에게 남아 있는 중요한 과세 유연성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 이 큰 디지털자산을 매도한 뒤 법정화폐 대신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산을 옮겨 즉각적인 과세 없이 다음 투자 기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앞서 프랑스 디지털자산 업계 경영진 3명이 제안한 유사한 과세 방안에 이어 나왔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 보관된 10만유로 이상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와 관련된 논란의 수정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