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고 싶어도 불명확”… 미 코인업계, 의회에 세제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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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 업계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 지연 속에서 불명확한 현행 세법의 정비를 의회에 촉구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업계가 의회에 과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행 세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납세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미국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디지털자산 과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서한은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

린지 프레이저 블록체인협회 최고정책책임자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은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법을 준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싶지만 현행 규정은 불명확하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세법에 소액 거래 면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자산에 대한 워시세일 규정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디지털자산 세금 명확화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10달러 이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 논의는 오는 11월 선거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의회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칙 마련에 진전을 이뤘지만, 명확하고 집행 가능하며 기술 중립적이고 경제적 현실에 부합하는 세금 체계 없이는 그 성과를 완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레이저는 세법 개편이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 혁신과 관련 일자리를 미국에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