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JPYC 대표 "100만엔 송금 규제 과도...내년 봄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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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초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가 지난 10월 27일 발행 1주년을 맞았다.지난 1년 동안 JPYC의 활용처는 크게 확대됐다.로손에서는 POS 결제 로손에서는 POS 결제 실증이 진행됐고 대형 물류기업 AZ-COM마루의 협력사 약 2300곳에 JPYC를 지급 수단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에서는 JPYC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온체인 외환 인프라 '스테이블FX'의 파트너 통화로 채택됐다. 오카베 노리타카 JPYC 대표는 10월 27일 "사업 전개가 생각보다 빨랐다"고 NADA뉴스에 말했다. 그러나 오카베 대표는 "JPYC 유통량이 잘 늘지 않고 있다"며 "사내에서 세웠던 목표치와 비교하면 1/4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또 쌀이 AI 에이전트에 의해 거래되거나 양자컴퓨터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누적 발행액은 100억엔을 넘었고 유통량은 현재 30억엔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달러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도 최근 1년 정도는 약 3000억달러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업비트에서 JPYC 거래지원이 이뤄지면서 가격이 1엔에서 크게 벗어났다. 업비트와 DEX인 유니스왑을 합쳐 하루에 약 350억엔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큰 사고 없이 수습했다." 예금 20조엔 규모의 지방은행 예금이 하루 만에 40조엔으로 급증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33조엔으로 줄어든다면, 일반적인 은행은 아마 파산했을 것이다. JPYC 활용 확대를 위해 10월에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정보 제공을 진행했다고 공표했다. 자금결제법은 통상 2년에 한 번꼴로 개정되므로 지금 명확히 의견을 전달해야 내년 개정 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100만엔이라는 상한선은 정령 및 부령에 명시돼 있어 이론상으로는 금융청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회당 100만엔'에서 '1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발행·2차 유통·상환 중 어디에 제한이 걸리는지 등 해석의 여지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있다. 2022년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리브라 논란도 있었기에 일단 규제를 두고 소규모로 시작하게 하려는 의도가 컸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