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깅노트] 기업은행 지방 이전說…주주가치는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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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의 지방 이전설을 둘러싼 논의에서 정부와 지역, 노조의 이해관계는 반복해서 거론됐다. 그러나 지방 이전이 실제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은행이 따져야 할 본질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인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다.기 지난해 말 기준 기획재정부가 지분 59.5%, 산업은행이 7.2%, 수출입은행이 1.8%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 스스로도 상장사로서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시장에 약속했다. 중장기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연계한 배당성향 40% 수준, 장기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업은행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전 전후 비교가 가능한 기관의 평균 퇴사율도 2.66%에서 3.11%로 높아졌고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1.32%에서 7.72%로 상승했다.

지방 이전만을 퇴사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인력 이탈과 수도권 기능 유지가 실제 경영 변수로 남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행 상법(제382조의3)도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적 의사결정에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지방 이전을 정부의 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가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 주주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본점 이전 과정에서 기업은행 이사회는 방관자가 될 수 없다. 나머지 31.5%, 약 2억5088만주는 이들 외 주주의 몫이다.기업은행 스스로도 상 IBK기업은행의 지방 이전설을 둘러싼 논의에서 정부와 지역, 노조의 이해관계는 반복해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