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레버리지 ETF ‘부족함’ 인정…업계 “비트코인 ETF도 검토했어야”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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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정책적 미흡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힌 가운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그동안 제안해 온 디지털자산 금융상품이 제도화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나왔다. 특히 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우선 허용하기보다 디지털자산 ETF와 실물자산 토큰화 ( RWA ) 등으로 투자 선택지를 다변화했다면, 해외로 향하는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당시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홍콩 등 해외에서 국내 대표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어, 국내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자 상품을 도입했다는 취지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인상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뒤늦게 강화했다. 이처럼 레버리지 상품이 과열 논란 끝에 사후 규제로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금융당국,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청와대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 비공개 회의 당시에도, 증권·운용사들은 다양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레버리지 ETF 논란을 계기로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해외 디지털자산이나 관련 금융상품으로 향하는 국내 투자 수요를 국내 자본시장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디지털자산에 정통한 VC 업계 관계자는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가 목표였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RWA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허용해 투자 선택지를 넓혔어야 했다”며 “레버리지 ETF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는 것과 병행해, 이미 수요가 입증된 디지털자산 상품의 제도화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