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신규 시추 모라토리엄 유지…노르웨이는 개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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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0월 공개할 북부 이웃 지역 전략 개정안에서도 북극 신규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극 지역 신규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기존 모라토리엄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바렌츠해 자원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 집행위원회는 10월 20일 공개할 북부 이웃 지역 전략 개정안에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훼손 방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원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노르웨이가 유럽의 장기 에너지 공급자로 남으려면 북극 지역도 개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르웨이 정부는 2026년 전체 석유·가스 생산량이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은 북극 신규 개발 논의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유럽의 에너지 공급 계획과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현재 입장은 2021년 북극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새 전략이 이 원칙을 유지하면 노르웨이의 신규 개발 계획과 유럽의 기후정책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전략 개정안은 회원국과 인접국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추 허가와 생산 여부는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의 국내 결정에 달려 있다. 반대로 유럽연합의 환경 원칙이 구체적인 협력 기준으로 확대될 경우 노르웨이의 신규 개발 사업이 유럽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정안에 모라토리엄 유지 원칙만 담길지, 노르웨이와의 에너지 협력 기준까지 구체화할지는 공개 이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