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8000억달러 추가 추산…사회보장 급여세, 과거 비중 유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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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P 공공정책연구소는 과세 대상 임금의 GDP 비중이 과거 수준을 유지했다면 1984~2034년 급여세 수입이 10조8000억달러(약 1경4433조원) 더 많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사회보장 급여세 과세 대상 임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 41%에서 2025년 34%로 낮아졌다. 과거 비중이 유지됐다면 1984~2034년 급여세 수입이 10조8000억달러(약 1경4433조원) 더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한을 넘는 임금과 투자소득에는 사회보장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메디케어 병원보험 급여세에는 같은 연간 상한이 없다. 리치 존슨(Rich Johnson) AARP 공공정책연구소 금융안보 담당 부소장은 11일 발표문에서 “경제가 변했지만 수입 체계는 변하지 않아 사회보장 재정이 상당 부분 약해졌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청은 6월 9일 공개한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서 OASI 기금 적립금이 2032년 4분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급여세 등 수입은 계속 들어오지만, 사회보장청 전망상 그 수입만으로 예정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장애보험 기금까지 합산한 가상 전망에서는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34년 3분기이며, 이후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83%를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보장청은 전년보다 악화한 장기 재정 전망의 요인으로 출산율 가정을 여성 1인당 1.90명에서 1.75명으로 낮춘 점, 순이민 전망 하향, 사회보장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 수입 감소를 제시했다. 이 요인들은 인구 전망과 2025년 제정된 법을 반영한 것으로, AARP의 과세 임금 비중 분석과는 다른 항목이다. OASI 단독 적립금 소진 시점은 전년보다 한 분기 앞당겨졌고, 두 기금을 합산한 가상 전망은 2034년 3분기로 전년과 같았다. AARP는 급여세 과세 상한 조정과 일부 투자·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책 선택지로 제시했지만, 연구가 특정 방안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