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가 일자리를 없애면, 국민연금은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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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AI발 노동시장 변화까지… 월급에 의존하는 세금과 사회보장제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업에는 생산성 혁명이지만 국가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AI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대규모로 없애면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2029년 전후 심각한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시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진다. 장기 투자수익률을 연 5.5%로 높인다는 가정까지 적용해야 2071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현재까지 생성형 AI가 한국의 전체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뚜렷한 증거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나머지 80명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근로소득과 이에 연동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든다. AI가 창출한 이익과 자본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 생산성 증가의 혜택을 국민 전체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래의 질문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을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보다 AI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시대에, 그 부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사회를 책임질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