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링크·카르다노 등 6개 단체 “디지털상품, 비증권 명문화하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체인링크랩스와 카르다노재단 등 주요 블록체인 관련 단체 6곳이 SEC에 디지털상품을 증권과 구분되는 별도 자산으로 규정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체인링크와 카르다노 등 주요 블록체인 관련 단체 6곳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디지털상품을 증권이 아닌 별도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 SEC가 제안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관련 분류를 직접 반영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문
체인링크랩스와 카르다노재단 등 주요 블록체인 관련 단체 6곳이 SEC에 디지털상품을 증권과 구분되는 별도 자산으로 규정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체인링크와 카르다노 등 주요 블록체인 관련 단체 6곳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디지털상품을 증권이 아닌 별도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SEC가 제안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관련 분류를 직접 반영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인링크랩스와 카르다노재단, 헤데라, 앱토스랩스, 아바랩스, 스텔라개발재단은 지난 20일 SEC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SEC가 지난 8월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마감되는 시점에 맞춰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6개 단체는 SEC의 기존 해석이 디지털상품을 별도 자산 범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제안된 규제안에는 이러한 구분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발자와 관련 사업자가 어떤 증권 규정을 적용받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자체에 디지털상품의 비증권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스테이킹 과 관련 활동의 규제상 취급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지난 8월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인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 해당 규제안에는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일부 면제 조항과 특정 토큰 에 적용되는 조건부 면책 제도가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발행 규제 면제와 조건부 면책 제도의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 공동 의견서는 SEC가 기존 해석에서 인정한 디지털상품 분류를 실제 규제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