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무기한 선물 소송서 CFTC 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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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는 CME그룹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소송에서 CFTC를 지지하며 기존 거래소가 신상품 승인 때마다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 선물시장 혁신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를 상대로 제기된 CME그룹의 소송에서 CFTC를 지지하고 나섰다. HPC는 CME가 무기한 선물 허용으로 경쟁상 손해를 입는다는 논리를 인정하면 기존 거래소들이 새로운 상품 승인 때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미국 선물시장 혁신이 크게 느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CFTC가 미국 내 무기한 선물 거래를 허용한 데 반발해 CME가 지난 6월 제기한 소송과 관련돼 있다.

프렐로가는 의견서에서 “한때 혁신의 거인이었던 CME가 이제는 규제기관이 자신이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상품을 허용할 때마다 기존 거래소 가 피해를 입는다는 새로운 원고적격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ME가 승소하면 CFTC가 승인하는 모든 상품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기존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미국 선물시장의 진전 속도는 거의 멈출 수준으로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록은 무기한 선물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며, 특히 탈중앙화거래소 하이퍼리퀴드 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CFTC는 지난달 칼시와 코인베이스의 미국 내 첫 무기한 선물 상품을 승인했다. 또 무기한 선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스와프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칼시는 2020년부터 CFTC 규제를 받아온 거래소이기 때문에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추가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HPC는 CME의 원고적격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사업자가 규제기관의 신상품 승인 때마다 경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무기한 선물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CFTC가 어느 범위까지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규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