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 2027년 시행, 재경위 국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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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올랐다. 투자자산 간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해외거래 포착 문제가 다시 검증대에 서는 흐름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재경위 국감 예상 질문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 미래대응기금도 함께 거론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시점인가’를 재경위 국감 예상 질문으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투자자산 간 형평성에 맞는지가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입법예고 의견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올리며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정부 예산 확대가 총수요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다.

재정당국은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 고금리 영향을 받은 부문을 겨냥한 재정정책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