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에 막힌 클래리티 법안…SEC·CFTC 규정 작업 지속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상원은 클래리티법 심의 개시안을 토론 단계로 넘기지 못했다.
- SEC는 발행 규정안을 제안했고 CFTC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계획을 백악관 심사에 제출했다.
-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미국 상원 심의 개시안은 49대50 표결에 막혔다.
본문
미국 상원은 클래리티법 심의 개시안을 토론 단계로 넘기지 못했다. SEC는 발행 규정안을 제안했고 CFTC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계획을 백악관 심사에 제출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미국 상원 심의 개시안은 49대50 표결에 막혔다.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관련 규정·지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메일리아 마(Maylea Ma) 1인치(1inch) 부법률고문은 4일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인터뷰에서 “장기 목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지 않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마는 같은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간 가상자산 규제의 실질적 변화가 의회보다 SEC, CFTC, 재무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SEC는 8월 18일 일부 가상자산 발행에 적용할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
일정 조건을 갖춘 토큰 발행에 등록 면제를 허용하고, 발행자가 투자계약상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완료했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했다고 SEC에 확인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증권 가상자산에 투자계약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부 안전항을 담았다. SEC 직원들은 9월 토큰 환매와 가상자산 네트워크, 스테이킹 수령 토큰에 관한 지침을 갱신했다. CFTC는 9월 17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계획을 백악관 심사 절차에 제출했다. 상원의 절차투표는 법안을 토론 단계로 보내지 못했고, SEC 규정안은 제안 단계다. 백악관 규제심사 기록에는 CFTC 계획이 10월 2일 ‘변경 조건부 일치’로 심사를 마친 것으로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