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수료 면제 요구…이탈리아 업계, 디지털 유로 규칙 협상 주시

본문

이탈리아 소상공인 단체들이 디지털 유로의 소액 결제 수수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본 결제 무료 원칙을 제시했지만 10유로 미만 결제를 일괄적으로 무료화하는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은 기본 결제 무료와 상인 수수료 상한을 제시했지만 10유로 기준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공공·상업시설연맹(FIPE)은 3월 25일 성명에서 소액 결제의 가맹점 비용을 낮추려는 ECB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물리적 매장에서는 초기 한시적으로라도 수수료를 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인단체 콘페세르첸티(Confesercenti)는 7월 뉴스레터에서 디지털 유로의 최종 규칙이 아직 협상 중이라고 정리했다. 따라서 10유로 기준은 이탈리아 업계의 요구나 민간 결제서비스의 가격 정책과 연결된 제안으로 볼 수 있지만, 디지털 유로 법안의 확정 조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소액 결제 수수료 문제가 이탈리아에서 부각된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비용 부담이 있다.

ECB는 2월 19일 로마 연설에서 이탈리아 소규모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보다 국제 카드망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 서비스의 가격 정책으로, 디지털 유로 법안의 수수료 규칙과는 별개다.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에 필요한 은행 투자비가 40억~58억유로(약 5조3800억~7조8010억원)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초기 설계가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7월 9일 디지털 유로 관련 협상 개시를 승인했고, 유럽의회·유럽연합 이사회·집행위원회는 세부 규칙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유로 논의는 결제 비용뿐 아니라 유럽 결제 인프라의 자립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